[부산] 법무법인 해든이 LKB평산 중대재해센터와 협력해 부산 지역 중대재해 사건에 대한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를 형사 처벌하는 법률로, 2022년 1월 시행됐다. 2024년 1월부터는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
해당 법은 사고 발생과 동시에 형사 수사가 개시되고, 경영책임자 소환 조사 및 압수수색까지 이뤄질 수 있는 강한 처벌 구조를 갖고 있다. 특히 항만·조선·제조업이 밀집한 부산 지역은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과 수사 강도가 높은 지역으로 평가된다.
실제 법 시행 이후 선고된 판결 가운데 약 93.5%(2025년 2월 기준)가 유죄로 판단됐으며, 최근에는 실형 선고 사례도 증가하는 추세다.
이번 협력을 통해 법무법인 해든은 LKB평산 중대재해센터와 함께 부산 지역 중대재해 사건의 수사 및 재판 대응을 담당하게 된다. 해든에는 중대재해 수사를 직접 수행한 검사 출신 변호사가 상주하고 있으며, 사고 발생 초기부터 수사 흐름과 쟁점을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설계한다.
법무법인 해든 관계자는 “중대재해 사건은 사고 원인보다 사고 이전의 관리 체계와 사고 이후 경영 판단이 핵심적으로 검토된다”며 “경영책임자 책임 구조를 중심으로 한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법인 해든은 중대재해 사건과 관련해 사전 예방 컨설팅부터 사고 발생 시 초동 대응, 수사 및 재판 단계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법률 조력을 제공할 계획이다.
[부산] 법무법인 해든이 LKB평산 중대재해센터와 협력해 부산 지역 중대재해 사건에 대한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를 형사 처벌하는 법률로, 2022년 1월 시행됐다. 2024년 1월부터는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
해당 법은 사고 발생과 동시에 형사 수사가 개시되고, 경영책임자 소환 조사 및 압수수색까지 이뤄질 수 있는 강한 처벌 구조를 갖고 있다. 특히 항만·조선·제조업이 밀집한 부산 지역은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과 수사 강도가 높은 지역으로 평가된다.
실제 법 시행 이후 선고된 판결 가운데 약 93.5%(2025년 2월 기준)가 유죄로 판단됐으며, 최근에는 실형 선고 사례도 증가하는 추세다.
이번 협력을 통해 법무법인 해든은 LKB평산 중대재해센터와 함께 부산 지역 중대재해 사건의 수사 및 재판 대응을 담당하게 된다. 해든에는 중대재해 수사를 직접 수행한 검사 출신 변호사가 상주하고 있으며, 사고 발생 초기부터 수사 흐름과 쟁점을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설계한다.
법무법인 해든 관계자는 “중대재해 사건은 사고 원인보다 사고 이전의 관리 체계와 사고 이후 경영 판단이 핵심적으로 검토된다”며 “경영책임자 책임 구조를 중심으로 한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법인 해든은 중대재해 사건과 관련해 사전 예방 컨설팅부터 사고 발생 시 초동 대응, 수사 및 재판 단계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법률 조력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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