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부산강제추행변호사 | 회식 자리에서의 억울한 성추행 처벌, 항소심에서 1년 6개월을 6개월로 감형시킨 성공사례

부산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던 의뢰인은 회사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동료 여직원과 친밀감을 표시하다 신체 일부를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불쾌감을 표현하며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의뢰인은 '강제추행죄'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문제는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회식 장소에 설치된 CCTV 일부 장면과, 사건 직후 피해자가 보낸 문자 내용 등이 강제추행 의도를 뒷받침하는 간접 증거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당시 검찰은 징역 1년 6월 실형을 구형하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정보 등록명령, 취업제한 명령까지 함께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과 두려움에 휩싸인 채, 범죄의 특성상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법무법인 해든의 부산강제추행변호사인 김성돈 대표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해든의 김성돈 변호사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피고인의 당시 정황과 행동 패턴을 입증할 수 있는 주변인의 증언과 디지털 포렌식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1. 피해자가 신고한 시간과 장소의 모순점

2. 사건 직전까지 피해자가 의뢰인과 웃으며 대화한 정황

3. CCTV 상의 물리적 접촉이 추행으로 단정되기 어려운 장면

4. 의뢰인의 처벌 전력 없음, 진심 어린 반성,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시도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김성돈 변호사는 "피해자의 주관적 불쾌감이 있었더라도, 의뢰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의 고의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며, 추행의 정도 또한 중하지 않다"는 점을 법정에서 강조했습니다.

특히 김성돈 변호사는 기존에 실형이 선고된 1심 판결의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을 집중적으로 파고들며, 항소심에서 감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불리한 정황을 뒤집은 치밀한 전략적 변론을 바탕으로 한, 법무법인 해든 김성돈 부산강제추행변호사의 조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항소심 판결 : 실형에서 징역 10월 감형 + 보호관찰 + 성폭력치료이수 명령

부산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김성돈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 기존 실형 판결을 파기

✔ 징역 10월로 감형

✔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은 불요 (공개·고지 명령 제외 사유 인정)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을 전면 부인하고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보이지만, 초범이고, 사회적 유대가 있으며, 사건 이후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 형은 무겁다”라며 감형 사유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진술 하나로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을 만큼 위험한 사건입니다.

특히 강제추행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과 정황증거만으로도 유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아,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처럼 감형에 성공하거나, 억울함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경찰 조사 초기부터 일관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혹시라도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억울하게 기소된 경우라면 부산강제추행변호사 김성돈 변호사에게 즉시 상담을 요청하세요.

억울한 실형 위기에서 감형까지, 법무법인 해든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