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실혼파기 위자료 | 결혼파탄 책임이 있는 피고의 손해배상 위자료 금액을 감액시킨 성공사례

해당 사건은 사실혼이라는 법적 혼인신고가 없는 동거 상태에서 상대방이 결혼을 전제로 약속한 뒤, 그에 따른 물적·감정적 투자가 있었음에도 결국 결혼이 성사되지 않자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1년 이상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고, 결혼을 전제로 가전제품, 식탁, 웨딩촬영비, 예식장 예약비까지 부담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언어폭력, 전 연인과의 연락 지속, 사실혼 파탄의 책임을 들어 총 4,156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특히 원고는 “피고의 약속과 결혼 준비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에 고가의 가전제품과 혼례 준비를 모두 감수했다”는 점을 부각하며, 사실혼 관계의 종료에 따른 전반적 책임을 피고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피고 측에서는 단순한 동거와 연애 관계가 결혼을 전제로 한 사실혼이라 보기는 어렵고, 그 종료에 대한 책임도 전적으로 피고에게 돌릴 수는 없다는 입장을 강하게 유지하며 소송을 방어하게 됩니다.

피고를 대리한 법무법인 해든의 김성돈 이혼전문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 ‘사실혼 성립 여부’와 ‘파탄의 책임 귀속’에 있음을 정확히 분석하고,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소송을 이끌었습니다.

1. 사실혼 인정 자체는 인정하되, 파탄 책임의 일방 귀속은 부당함을 강조

2. 실제로 사실혼 종료 전후로 원고의 행태나 재산 처분 내역이 피고와의 동의 없이 이뤄진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

3. 가전제품 및 식탁 등 물품 비용의 실지 거래내역, 온라인 중고판매 계획 등을 자료로 제출

4. 감정적 갈등이 쌍방에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문자 내역과 대화 기록을 적극 활용

또한 피고가 언어폭력이나 강압적 행위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관계가 다소 과장되었음을 조목조목 반박하여, 재판부가 사실혼파기 위자료 손해배상액을 감액하거나 일부 청구를 기각하도록 변론을 전개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사실혼 관계의 성립은 인정했으나, 사실혼파기 위자료에 대한 책임이 피고에게 전적으로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전체 청구액 4,156만 원 중 다음과 같이 일부만 인정했습니다.

1. 가전제품 및 식탁 구매비용 중 약 550만 원

2. 사실혼 파탄에 따른 위자료 1,000만 원

3. 전체 금액중 1,550만 원만을 손해배상으로 인정했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

4. 소송비용 또한 5/8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피고가 혼인 약속을 했더라도 전체적인 과정에서 원고 또한 준비 및 재정 상황에서 일정 책임이 있었고, 갈등이 상호적이었다는 점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사실혼 관계의 법적 보호가 확대되고 있는 최근 법원의 경향 속에서도, 일방적 책임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과도한 위자료나 손해배상이 인정되기 어려움을 보여준 중요한 사례입니다.

특히 피고 측의 입장에서 보면, 무리한 손해배상청구가 전체 인정되지 않도록 방어 전략을 세우고, 사실혼이라는 민감한 법적 개념 아래 감정적 논란이 아닌 구체적 자료와 진술로 대응한 점이 주효했습니다.

법무법인 해든의 김성돈 대표변호사는 사실혼 분쟁을 포함한 민감한 가사소송에 있어, 감정적 대립을 넘어 객관적 법리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클라이언트를 위한 현실적 해법을 제시한 대표 사례로 이번 사건을 이끌었습니다.

사실혼 손해배상, 위자료 소송 등의 복잡한 법률문제는 단순히 관계 종료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 책임과 금전 문제까지 연결된 영역입니다. 막막하거나 억울한 상황에서 현명하게 대응하시려면, 가사법에 능통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위 사례와 유사한 사실혼파기 위자료 소송이나 사실혼 파탄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법적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해든의 김성돈 이혼전문 대표변호사에게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