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특수폭행 기소유예 | 실랑이 끝에 우산으로 물리력을 행사했다가 실형의 위기에 몰렸으나 기소유예로 방어해낸 성공사례

피고인은 집 근처에서 학생들이 시끄럽게 떠들자, 이를 제지하러 나섰다가 시비가 붙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장우산을 가지고 이의 끝 부분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3회 정도 툭툭 쳤고, 몸통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여러대 가격하였습니다.

또, 옆에 있던 다른 학생은 우산 끝부분으로 얼굴을 찌르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됐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해당 혐의가 인정된다면 자칫 큰 처벌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된 뒤, 급히 저희 법무법인 해든으로 조력을 요청 주셨습니다. 

다수의 특수폭행 사건 해결 경험을 지닌 법무법인 해든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선처 받을 수 있도록 합의 등 여러 방면에서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1. 피고인이 초범이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에 이른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2. 또한 당시 아이들에게 조용히 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버릇없는 태도로 나오자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으며 현재는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마지막으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피력하여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청에서는 특수폭행 기소유예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수폭행 사건은 생각보다 성립되는 범위가 넓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우산은 물론이고 의자나 스마트폰, 유리컵 등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위협을 가하는데 사용되었다면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하여 죄가 성립되고 엄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그런 만큼 보다 빠른 대응을 통해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해 소명하고,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과도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현재 유사한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해든 사무실로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실형이 선고될 뻔한 많은 사건으로부터 무죄, 무혐의, 특수폭행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건을 해결할 실질적인 전략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