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특수상해 집행유예 | 아들에게 위험한 물건을 휘둘렀다가 혐의에 연루된 의뢰인, 집행유예 성공사례

피고인과 피해자는 아버지와 아들로 가족 관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은 피고인의 노후 및 생활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감정이 격해지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공업용 수평대를 수회 휘둘렀다고 합니다.

이어 말다툼이 끝나지 않자 연이어 욕설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와 쇠줄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한 차례 더 폭행을 시도했습니다.

그리하여 피해자는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고 피고인은 특수상해 혐의로 신고되어 저희 법무법인 해든으로 조력을 요청 주셨습니다. 

다수의 특수상해 사건 해결 경험을 지닌 법무법인 해든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선처 받을 수 있도록 합의 등 여러 방면에서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1.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죄질이 불량한 점은 분명하지만 초범이라는 점, 과거에 비슷한 전력도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2. 그리고 당시 자신의 잘못에 대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에 대해 간곡히 호소하며 선처를 피력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에게 특수상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수상해죄에 연루된 분들이 쉽게 간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늘 소지하는 스마트폰이나 일상에서 흔히 보이는 우산, 유리컵, 술병, 벽돌 등 여러 물건들도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경미한 상해만 입는다고 하더라도 혐의가 성립될 수 있으며, 초범이라고 해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만큼 보다 조속히 대응하여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소명하고, 혐의가 확실한 경우에는 과도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도록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유사한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해든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실형이 선고될 뻔한 여러 사건으로부터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특수상해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건을 해결할 실질적인 전략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