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아동학대 선고유예 | 아동의 팔을 때리고 몸을 흔들었다가 아동학대 혐의에 연루된 어린이집 교사, 선고유예 성공사례

피고인은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중인 교사로, 아이들을 보호 및 감독, 양육하고 교육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자 아동학대범죄 신고 의무자였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어느 날, 피해 아동이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피고인을 꼬집는다는 이유로 팔 부분을 2회 때리고 피해 아동의 몸을 흔드는 것은 물론 며칠 동안 팔을 잡아 흔드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이 보호해야 할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학대 행위를 하였기에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되었고, 자칫 직업을 잃을 수도 있는 위기 앞에서 저희 법무법인 해든으로 조력을 요청 주셨습니다. 

다수의 아동학대 사건 해결 경험을 지닌 법무법인 해든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선처 받을 수 있도록 합의 등 여러 방면에서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1. 피고인이 잘못된 훈육 방식으로 피해 아동에게 상처를 준 점에 대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유사 사건은 물론이고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3. 피해 아동의 부모와 합의를 이뤄 피해 회복이 일부 이루어졌고, 처벌불원의사를 보이고 있는 점

4. 피고인의 직장 동료 및 학부모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에게 아동학대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동학대 가해자로 지목됐을 때, 제대로 방어하지 못한다면 평생 낙인이 찍힌 채 직업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혼자서 대응할 생각을 하기 보다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자료를 준비하고 진술 전략을 수립해 나가며 과도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도록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현재 유사한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해든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해든 사무실에서는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아동학대 선고유예 등을 이끌어내며 많은 선생님들의 앞날을 지켜왔습니다.

그간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사건을 해결할 실질적인 전략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