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강제추행 집행유예 | 피해자를 저항하지 못하게끔 한 뒤 추행한 의뢰인, 집행유예 성공사례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로, 숙박업소에서 지인과 함께 다같이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지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를 밀쳐 침대에 눕혔고, 저항하지 못하게끔 억압한 뒤 입을 맞추고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적으로 추행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곧바로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되었고 자칫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 앞에서 저희 법무법인 해든으로 조력을 요청 주셨습니다. 

다수의 강제추행 사건 해결 경험을 지닌 법무법인 해든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선처 받을 수 있도록 합의 등 여러 방면에서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1.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주장하는 것은 물론이고

2.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불하는 등 원만한 합의를 이룬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간곡하게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에게 강제추행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건과 같이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무작정 이를 부인하기 보다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아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이루어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는 것도 선처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섣부르게 접근했다가는 2차 가해로 판단되어 더욱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기에,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적절한 대응 방법을 찾아 나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현재 저희 해든 사무실에서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강제추행 집행유예와 같은 결과들을 다수 이끌어낸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을 해결할 실질적인 전략을 알려 드릴 테니,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