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의뢰인,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성공사례

피고인은 사건 당시 지나가던 택시를 멈추게 하고 차 보닛을 수회 내려치는 행동을 했습니다.

이후 이를 저지하고 항의하려던 택시 기사에게 덤벼들어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운행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그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도로에서 벗어나 인도로 이동해줄 것을 요구 받자 욕설을 퍼부으며 가슴을 주먹으로 내려치기까지 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신고되었고 실형 가능성이 높은 위기 상황 앞에서 저희 법무법인 해든으로 조력을 요청 주셨습니다. 

다수의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사건 해결 경험을 지닌 법무법인 해든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선처 받을 수 있도록 합의 등 여러 방면에서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1. 우선 피고인 벌금형 외의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2. 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3.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이루었다는 점을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에게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경찰관의 몸에 신체적 물리력을 가한 점이 명백한 것은 물론, 이에 앞서 택시 기사의 업무방해까지 하는 등 죄가 경합 되어 실형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또 기존에 공무집행방해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이력도 있었기에 사실상 선처를 이끌어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저희 해든 사무실에서는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과 노하우를 녹여내어 의뢰인이 선처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은 상황에서 법적 조력을 필요로 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