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부산민사전문변호사] 가맹계약 위반 소송, 반소 기각 및 손해배상으로 인정받은 성공사례

의뢰인은 한 외식 브랜드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을 이어오던 중, 피고가 계약 종료 이후에도 동일한 업종을 운영하면서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맹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벌과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오히려 본부가 물품 공급을 중단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본부의 공급 의무 불이행을 주장하며 과도한 책임을 전가하려 했고, 본부와 가맹점 간의 신뢰가 크게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분쟁은 단순한 계약 해석을 넘어 가맹사업법의 절차 준수 여부와 계약상 의무의 범위를 둘러싼 치열한 다툼으로 이어졌으며, 특히 경업금지의무 위반이 계약의 본질적 의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가맹사업 분쟁 경험이 풍부한 부산민사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해든의 김성돈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1. 겸업금지 위반 입증

계약 종류 이후에도 피고가 동일한 업종을 운영한 사실을 다양한 자료와 증거를 통해 명확히 밝혔습니다.

2. 위약벌 조항의 효력 강조

계약상 약정된 위약벌 조항의 정당성과 유효성을 주장하며, 피고의 위반행위가 단순한 계약 불이행이 아닌 중대한 신뢰 위반임을 부각했습니다.

3. 반소 청구 기각 논리 전개

피고가 주장한 물품공급 중단은 객관적 증거가 부족함을 지적하며, 본부가 부당하게 공급을 거부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 측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습니다.

1. 피고의 경업금지의무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2500만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지급할 것

2. 피고가 제기한 반소 청구는 전부 기각할 것

가맹계약에서 경업금지의무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브랜드와 가맹본부의 신뢰를 지키는 핵심 조항입니다. 이번 사건은 이를 위반했을 경우 실제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해든의 김성돈 변호사는 계약 위반 사실을 정밀하게 입증하고, 피고의 무리한 반소를 전부 기각시킴으로써 의뢰인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가맹계약 위반이나 불공정한 영업행위로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면, 지체없이 전문적인 대응을 시작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언제나 의뢰인의 권리를 끝까지 보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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