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부산민사전문변호사] 원고의 과도한 부당이득금 전액 청구 소송, 논리로 기각시킨 성공사례

의뢰인은 지인의 제안으로 광고 기획 사업에 일정 금액을 투자했지만,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배분과 계약의 성격을 두고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이 자금을 단순한 ‘차용금’으로 주장하며 원금 및 이자 전액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피고인 의뢰인 입장에서는 이는 차용이 아니라 사업 투자였고, 실제로 일부 금액은 이미 정산되거나 사업 운영비로 사용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원고는 투자 과정에서의 위험 요소나 손실 가능성을 무시한 채, 모든 금액을 개인 대여금처럼 일방적으로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주장이 과장되었고, 이미 지급한 정산금까지 포함해 청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억울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부산민사전문변호사인 김성돈 변호사가 소속되어있는 법무법인 해든에서는 아래와 같은 대응으로 의뢰인을 보호하였습니다.

1. 계약 성격 다툼에 집중

원고는 단순 차용계약이라고 주장했으나, 김성돈 변호사는 실제 계약서 문구와 사업 참여 경위, 투자 광고물까지 제시하며 투자계약의 성격을 강조했습니다.

2. 이미 지급된 금액 입증

피고가 이미 원고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했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하고, 이를 원금 상환으로 인정받도록 주장했습니다.

3. 이자율 제한 및 과도 청구 방어

원고가 주장한 이자율이 과도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법정 최고이자율 이상의 청구 부분은 무효임을 강조했습니다.

4. 송계참가인 청구 방어

제3자가 개입하여 피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도 김성돈 변호사가 방어 논리를 세워 원고 측 청구에 더해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해든의 변론을 일부 인정하며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원고의 본소 청구 및 송계참가인 청구는 모두 기각

2. 다만, 피고는 실제 수령하고 변제하지 못한 일부 금액에 대해서만 반환할 것

3. 그 외 과도한 청구 및 이자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원고가 청구한 전액 반환 청구는 기각되었고, 피고는 실제 변제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것으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민사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간 다툼은 단순히 돈을 빌려줬느냐 안 빌려줬느냐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약의 성격, 이미 지급된 금액, 법정 이자율 준수 여부 등 다양한 쟁점을 철저히 따져야만 공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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