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 및 대출이자 손해배상 승소 사례

의뢰인은 부산 소재 주택에 전세보증금 7,500만 원을 지급하고 2년간 거주해 왔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난 뒤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지만, 약속한 시점이 지나도록 보증금은 돌아오지 않았는데요.

의뢰인이 여러 차례 연락해 반환을 요구하자 임대인은 한 번에 보증금을 지급하기 어렵다며 분할 변제를 제안했습니다.

결국 당사자들은 임대인이 2주 이내에 6,000만 원을 지급하고, 1개월 이내에 나머지 1,500만 원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했죠.

하지만 서약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임대인은 약속한 기한이 지나도록 보증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의뢰인이 계속 반환을 요구해도 약속은 반복해서 지켜지지 않았는데요.

이미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해야 하는 일정이 정해져 있었기에, 의뢰인으로서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사를 무기한 미룰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를 마친 뒤 기존 주택에서 퇴거할 수밖에 없었고, 당시까지 의뢰인이 실제로 반환받은 전세보증금은 2,5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아직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주거지 마련과 이사 비용까지 준비해야 했기에, 의뢰인은 결국 가족의 도움을 받아 부족한 자금을 마련해야 했죠.

그 과정에서 부모님의 도움으로 카드사와 금융기관 등을 통해 총 5,700만 원의 대출을 받았고, 매월 발생하는 대출이자까지 부담하게 되었는데요.

의뢰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이 약속대로 전세보증금을 반환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비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미반환 전세보증금의 회수뿐 아니라,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부담하게 된 대출이자까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고,

이에 의뢰인께서는 전세보증금 반환소송과 대출이자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해든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1. 임대인의 반환 약속부터 실제 미지급까지 시간별로 정리해 보증금 반환 지연 경위 입증

임대인은 처음부터 전세보증금 반환을 명시적으로 거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보증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여러 차례 하면서도 실제 지급은 계속 미루고 있었는데요.

이처럼 반환 의사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사건에서는 임대인이 언제, 얼마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고 실제로는 얼마를 지급했는지를 정확히 대조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김성돈변호사는 임대차계약 체결일과 계약 만료일, 의뢰인의 보증금 반환 요구 시점, 분할 반환에 관한 협의 과정, 서약서 작성일과 실제 보증금 지급 내역까지 전체 경과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였고,

임대인이 2주 이내 6,000만 원, 1개월 이내 나머지 1,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직접 작성했음에도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핵심 자료로 제시했는데요.

이후 실제 반환된 금액을 날짜별로 대조하여 각 시점마다 남아 있던 미반환 보증금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계산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번 문제가 일시적인 자금 사정으로 인한 짧은 지급 지연이 아니라, 임대인이 명확한 반환 약속을 하고도 상당 기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의뢰인이 계속 자금 부족 상태에 놓였다는 점을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2. 소송 중 보증금 원금이 반환된 이후에도 대출이자 손해를 놓치지 않도록 청구 내용 변경

소송 진행 중 임대인이 뒤늦게 미반환 전세보증금 원금을 모두 지급하면서 사건의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 경우 이미 보증금을 돌려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소송을 그대로 끝내면, 반환이 지연되는 동안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제대로 판단받지 못할 수 있는데요.

법무법인 해든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는 보증금 원금 반환 여부만을 기준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지 않고, 임대인의 반환 지연으로 인해 이미 발생한 대출이자 손해를 별도로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의뢰인 측의 자금 조달 경위와 금융거래 내역을 다시 검토한 뒤, 대출 실행일과 대출금액, 실제 이자 납부 내역을 하나씩 확인했고,

소송을 제기할 당시 이미 발생한 이자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추가로 발생한 이자를 구분하여 계산하여, 최종적으로 실제 발생한 대출이자 8,881,846원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내용으로 청구원인을 변경했습니다.

이는 소송을 처음 제기할 당시의 청구 내용에 그대로 머무르지 않고, 재판 진행 중 상대방의 변제와 실제 손해 발생 상황을 반영해 의뢰인이 남은 손해까지 회복할 수 있도록 대응한 것입니다.

3. 대출이자가 실제로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때문에 발생했다는 점을 금융자료로 입증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했다고 해서 의뢰인이 부담한 모든 금융비용이 자동으로 손해배상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는 대출이 필요했던 이유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지연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했는데요.

법률대리인은 새로운 주택의 잔금 등 의뢰인에게 실제 자금이 필요했던 시점과 임대인이 약속한 보증금 반환 시점을 대조했습니다.

이어 의뢰인이 자신의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부족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가족의 도움을 받아 카드사와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게 된 과정도 구체적으로 정리했고,

각 금융기관의 대출 실행일, 대출금액, 이자율 및 실제 이자 납부 내역을 자료화하여, 해당 비용이 의뢰인의 개인적인 소비나 별도의 투자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미반환 전세보증금을 대신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부담한 금융비용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 임대인이 서약한 시점에 약속대로 보증금을 반환했다면 의뢰인이 해당 규모의 자금을 외부에서 조달할 필요가 있었는지, 그에 따라 실제로 대출이자가 발생했는지를 연결해 검토했고,

보증금반환 지연이 의뢰인에게 구체적으로 얼마의 경제적 손해를 발생시켰는지까지 수치와 금융자료로 입증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8,881,846원을 지급하라

- 이 중 소장 접수 당시 확정된 금액인 1,681,846원에 대하여는 약정일 이후부터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는 민법상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따른 법정 지연이자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전액 부담한다.

- 위 지급 명령에 대하여 원고는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가 항소하더라도 먼저 재산 압류 등의 강제집행이 가능함).

전세 계약이 끝났음에도 집주인이 '조금만 기달려 달라',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면 주겠다'고 말하며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당장 이사할 집의 잔금이나 생활비가 필요한데, 내 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면서 예상하지 못한 대출까지 이용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는데요.

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대출이나 카드론 등을 이용했다면 대출 실행 시점, 사용 목적, 이자 납부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대출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이자가 모두 손해배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 해당 자금이 필요했는지, 보증금 반환 지연과 대출 사이에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 실제로 얼마의 이자가 발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하죠.

법무법인 해든은 보증금 반환 여부, 반환이 늦어지면서 임차인에게 발생한 실질적인 손해까지 세밀하게 살펴본 후 사건을 대응합니다.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대출을 이용했거나 추가적인 금융비용을 부담했다면, 보증금 원금만 회수하고 사건을 끝내기 전에 반환 지연으로 발생한 별도의 손해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를 통해 법률적으로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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