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쌍방폭행의 시작점과 의뢰인의 실제 행위를 구분하여 변론 김성돈변호사는 사건 당시의 상황을 시간 순서에 따라 다시 정리하면서 상대방 측의 선제적인 폭행이 먼저 있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실제로 Y씨는 의뢰인의 목을 손으로 잡아 세게 흔든 뒤 주먹으로 입술 부위를 가격했고, 이후 의뢰인과 함께 있던 일행들에게까지 폭행을 이어갔는데요. 이 과정에서 의뢰인의 일행 중 한 명은 바닥에 넘어지고 신체 일부를 밟히는 등의 피해를 입었으며, 결국 하악골 각의 골절 등으로 약 43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다른 일행들 역시 상대방 측의 물리적인 행동으로 피해를 입은 상황이었죠.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상대방을 공격하면서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상대방 측의 선제적인 폭행으로 양측의 물리적 충돌이 시작되었다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여 변론에 반영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행위는 갑작스럽게 폭행을 당한 상황에서 의뢰인이 자신과 주변 일행을 보호하기 위해 상대방을 밀어내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동이라는 점, 의뢰인이 실제로 행사한 물리력의 정도와 당시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2. 폭행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의사를 확보하고 피해 회복 노력 강조 상대방의 선제 폭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이 상대방을 밀어 넘어뜨린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해든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다투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의사 확보를 중요한 대응 방향으로 설정하였는데요. Y씨와의 합의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조율하면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했고, 그 결과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켜 합의서 및 처벌불원의사 등 관련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인 것이 아니라, 사건으로 발생한 갈등을 해결하고 피해자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가 되었죠.
3. 젊은 연령과 전과관계, 반성 및 사건 이후의 태도를 양형자료로 정리
형사 전문 법무법인 해든은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개별적인 양형사정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만 25세로 비교적 젊은 나이였으며, 이 사건 이전까지 동종 범죄와 관련하여 중하게 평가될 만한 전력이 없거나 그 정도가 경미한 상황이었는데요. 또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었고, 형사재판 과정에서도 성실하게 절차에 임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사건의 발생 경위와 연결하여 재판부에 설명하였고, 공동폭행이라는 죄명만으로 의뢰인에게 사건 전체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부담시켜서는 안 되며, 실제 의뢰인이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와 그 행동이 발생하게 된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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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부산 서면 일대에서 이동하던 중 다른 일행과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언쟁 정도였으나, 상대방 일행 중 덩치가 큰 Y씨가 의뢰인의 신체를 붙잡으면서 상황이 급격히 격해졌는데요.
Y씨는 의뢰인의 목을 잡고 흔드는 한편 입술 부위를 가격했고, 의뢰인과 함께 있던 일행들에게도 폭력을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의뢰인 일행 중 한 명은 상대방의 행동으로 인해 넘어졌고, 그 과정에서 손과 허벅지 부위 등을 밟히는 피해까지 입게 되었죠.
이후 턱 부위에 상당한 부상을 입어 약 4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골절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 상대방 일행의 공격을 받고 있던 상황에서 의뢰인이 Y씨를 손으로 붙잡아 밀어 넘어뜨렸고, 함께 있던 일행들도 상대방 일행의 얼굴과 다리 등을 주먹과 발로 가격하게 된 것인데요.
결국 현장에 있던 양측 모두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의뢰인 일행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로. Y씨의 일행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를 받아 형사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자신과 일행들이 먼저 시비를 걸거나 폭행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당방위가 성립되기 어려운 사건이었기 때문에, 황급히 형량을 방어하고자 법무법인 해든 김성돈 변호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1. 쌍방폭행의 시작점과 의뢰인의 실제 행위를 구분하여 변론
김성돈변호사는 사건 당시의 상황을 시간 순서에 따라 다시 정리하면서 상대방 측의 선제적인 폭행이 먼저 있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실제로 Y씨는 의뢰인의 목을 손으로 잡아 세게 흔든 뒤 주먹으로 입술 부위를 가격했고, 이후 의뢰인과 함께 있던 일행들에게까지 폭행을 이어갔는데요.
이 과정에서 의뢰인의 일행 중 한 명은 바닥에 넘어지고 신체 일부를 밟히는 등의 피해를 입었으며, 결국 하악골 각의 골절 등으로 약 43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다른 일행들 역시 상대방 측의 물리적인 행동으로 피해를 입은 상황이었죠.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상대방을 공격하면서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상대방 측의 선제적인 폭행으로 양측의 물리적 충돌이 시작되었다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여 변론에 반영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행위는 갑작스럽게 폭행을 당한 상황에서 의뢰인이 자신과 주변 일행을 보호하기 위해 상대방을 밀어내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동이라는 점,
의뢰인이 실제로 행사한 물리력의 정도와 당시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2. 폭행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의사를 확보하고 피해 회복 노력 강조
상대방의 선제 폭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이 상대방을 밀어 넘어뜨린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해든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다투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의사 확보를 중요한 대응 방향으로 설정하였는데요.
Y씨와의 합의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조율하면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했고, 그 결과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켜 합의서 및 처벌불원의사 등 관련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인 것이 아니라, 사건으로 발생한 갈등을 해결하고 피해자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가 되었죠.
3. 젊은 연령과 전과관계, 반성 및 사건 이후의 태도를 양형자료로 정리
형사 전문 법무법인 해든은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개별적인 양형사정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만 25세로 비교적 젊은 나이였으며, 이 사건 이전까지 동종 범죄와 관련하여 중하게 평가될 만한 전력이 없거나 그 정도가 경미한 상황이었는데요.
또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었고, 형사재판 과정에서도 성실하게 절차에 임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사건의 발생 경위와 연결하여 재판부에 설명하였고, 공동폭행이라는 죄명만으로 의뢰인에게 사건 전체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부담시켜서는 안 되며, 실제 의뢰인이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와 그 행동이 발생하게 된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공동폭행 혐의 벌금 200만 원
- 폭행을 주도한 Y씨 공동상해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
쌍방폭행 사건이라고 해서 양측이 반드시 동일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먼저 폭행을 시작했는지, 상대방의 공격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행위가 이루어졌는지, 각 당사자의 가담 정도가 어떠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상대방의 선제적인 폭행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밀어내거나 제지하는 등의 행동이 있었다면, 당시 상황에 따라 정당방위가 성립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먼저 폭행을 당했다는 이유만으로 이후의 모든 행동이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방위는 현재 진행 중인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행위인지, 그 행위가 방어의 범위를 벗어난 것은 아닌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하죠.
쌍방폭행이나 공동폭행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해든을 통해 정당방위 또는 방어행위로 볼 여지가 있는지, 혹은 벌금형 선처가 가능한지 등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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