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혐의, 전여자친구 몰카 집행유예 성공사례

의뢰인 A씨(남, 20대 중반)는 교제하던 연인과 헤어지나고 나서, 과거 전여자친구와 관계 중 촬영된 사적인 영상이 문제 되면서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혐의로 형사 입건이 되었습니다.

문제의 영상은 연인 관계 당시 의뢰인이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의 엉덩위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이별 이후 감정이 격해진 과정에서 해당 영상이 제 3자에게 전달되었고, 이로 인해 단순 카촬죄가 아닌 ‘반포’ 혐의까지 함께 적용되며 사건이 크게 확대되었는데요.

- 불법촬영물의 성격

- 피해자 몰래 촬영, 반포 사실이 인정되는 구조였다는 점

-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판단 경향

으로 인해, 수사 단계부터 실형 선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논의되던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선 “단순한 감정적 행동이 이렇게 큰 처벌로 이어질 줄 몰랐다”며 구속과 전과 기록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사건 경험이 있는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해든에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1. 혐의 구조를 나눠서, 사건이 과장되지 않도록 정리

- 촬영 자체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 촬영된 영상이 어떻게 보관되었는지

-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반포가 어느 범위까지 이뤄졌는지

이 세 단계로 나누어 검토하였고, 특히나 반포된 부분에서는 불법촬영물이 인터넷이나 SNS에 퍼진 것이 아닌, 특정인 1명에게만 전달되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이후로 추가 전송, 재반포,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정황이 전혀 없다는 점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고, 법무법인 해든의 변호인을 통해 사과 의사를 전달하고 문제가 된 영상이 완전히 삭제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먼저 진행했습니다.

또한 같은 영상이 다시는 유포되지 않도록, 계정 정리, 저장 매체 삭제 등 재유포 방지 조치도 선행하였는데요.

그 결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마련될 수 있었습니다.

3. 실형 방어 양형 전략

의뢰인이 카촬죄 초범이며 과거에 비슷한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먼저 정리했습니다.

또 사건 이후 곧바로 문제가 된 자료를 모두 삭제하고,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도 구체적으로 담았는데요.

여기에 더해 성폭력 예방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한 점,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작성한 재범 방지 서약서와 반성문, 가족들이 작성한 탄원서까지 함께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징역 1년, 2년간 집행유예

-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

이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사건에서 실형이나 집행유예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형사적 부담이 최소화된 결과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반포 및 유포 사건은 초범이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을 정도록 강력한 성범죄지만, 초기에 대응만 잘 한다면 위 사례와 같이 선처로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잘못을 했다, 용서해 달라고 피력하는 것으론 피해자나 재판부를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구조로, 어떻게 준비해서 말하느냐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지,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을 지가 달라지죠.

현재 카촬죄나 반포, 유포 혐의로 조사를 받고 계시다면,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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