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경위와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 - 촬영에 대한 사전 동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 - 몰카 사실을 알게 된 이후 극심한 불안과 수치심을 느꼈다는 점 - 영상이 유포될 가능성에 대한 공포로 일상생활이 위축되었다는 점 을 토대로 피해자 진술을 구조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실수로 발생한 사건이 아닌 피해자(의뢰인)에게 명확한 피해를 남긴 비동의 촬영 범죄임을 분명히 했죠.
2. 피해자 의사를 반영한 합의 절차 진행 의뢰인이 원치 않는 방식의 접촉이나 압박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합의 과정은 저희 해든의 변호인을 통해서만 진행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합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부분은 다음과 같은 조건이었는데요. - 촬영물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의 확인 - 추가 유포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 - 가해자의 명확한 사과와 재발 방지 의사 이후 의뢰인의 의사가 반영된, 700만원의 카촬죄 합의금으로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3. 합의가 ‘가벼운 처벌’로 오해되지 않도록 정리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사건의 무게가 축소되지 않도록, 재판부에 다음 부분을 정확히 전달했습니다. -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의 정도 - 촬영 사실 인지 이후의 불안과 위축 - 합의는 용서가 아닌,재발과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선택이었다는 점 이를 통해 합의가 형식적인 선처 사유가 아니라, 피해자 보호의 일환으로 받아들여지도록 조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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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인 의뢰인께선 남자친구인 가해자와 교제하던 사이로, 사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진 성관계 장면이 본인의 명확한 동의 없이 촬영되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께선 촬영 사실에 큰 충격을 받은 상태였고, 영상이 외부로 유포될 수 있다는 불안으로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였는데요.
가해자 측에서는 카메라 화면을 켰다가 실수로 누른 거라는 변명을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기 시작했고,
의뢰인께선 "연인 관계였다는 이유로 사건이 가볍게 취급되지는 않을지", "합의를 요구받게 되면 어떻게 대응하고, 얼마를 요구해야 하는지"등 걱정이 많은 상태로 저희 법무법인 해든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의뢰인께선 그래도 한 때는 남자친구였기에 처벌을 강하게 바라기 바다는, 카촬죄 합의가 가능하다면 그렇게 진행하고 싶다는 입장을 가지고 부산성범죄피해자전문변호사 조력을 요청해주셨죠.
1. 사건 경위와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
- 촬영에 대한 사전 동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
- 몰카 사실을 알게 된 이후 극심한 불안과 수치심을 느꼈다는 점
- 영상이 유포될 가능성에 대한 공포로 일상생활이 위축되었다는 점
을 토대로 피해자 진술을 구조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실수로 발생한 사건이 아닌 피해자(의뢰인)에게 명확한 피해를 남긴 비동의 촬영 범죄임을 분명히 했죠.
2. 피해자 의사를 반영한 합의 절차 진행
의뢰인이 원치 않는 방식의 접촉이나 압박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합의 과정은 저희 해든의 변호인을 통해서만 진행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합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부분은 다음과 같은 조건이었는데요.
- 촬영물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의 확인
- 추가 유포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
- 가해자의 명확한 사과와 재발 방지 의사
이후 의뢰인의 의사가 반영된, 700만원의 카촬죄 합의금으로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3. 합의가 ‘가벼운 처벌’로 오해되지 않도록 정리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사건의 무게가 축소되지 않도록, 재판부에 다음 부분을 정확히 전달했습니다.
-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의 정도
- 촬영 사실 인지 이후의 불안과 위축
- 합의는 용서가 아닌,재발과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선택이었다는 점
이를 통해 합의가 형식적인 선처 사유가 아니라, 피해자 보호의 일환으로 받아들여지도록 조력했습니다.
법원은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은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 가해자 벌금 600만 원
-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 휴대전화(촬영물) 압수 및 몰수
-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
중요한 것은 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다시는 이런 일들이 생기거나 반복되지 않도록 정리하는 것입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는 처벌도 중요하지만, 촬영물 삭제와 재유포 차단 조치, 그리고 합의금을 토대로 피해자의 실질적인 불안을 줄이는 것이 중요한데요.
위 사례의 의뢰인 또한 법적인 절차에서 상대의 책임이 인정되고 정리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큰 의미로 남았다고 말해주셨습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몰카 피해자가 감당해야 했던 불안과 상처를, 어떻게 보상을 받고 정리할 수 있을 지에 대해 고민합니다.
관련하여 성범죄피해자전문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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