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 새벽에 칼을 들고 이웃집을 찾아간 의뢰인, 특수주거침입 집행유예 성공사례

의뢰인은 사건 발생 이전부터 피해자와 개인적인 갈등을 겪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감정적인 대립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2025년 2월 경 새벽 시간대에 직접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겠다는 생각으로, 피해자의 거주지를 찾아가게 되었죠.

의뢰인은 집을 나서면서 칼을 소지한 상태였고, 혹시나 싶은 마음에 챙긴 흉기였지만 결과적으로 이 선택이 사건이 커지게 된 이유가 되었는데요.

아파트 단지로 들어간 의뢰인은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했고, 피해자가 문을 열자마자 발과 상체를 들이밀어 집 안으로 들어가려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일반적은 주거침입죄가 아닌 특수주거침입(형법 제320조)가 적용되었고,

의뢰인께선 폭행이나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위기에,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든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1. 주거침입 범위와 행위 형태의 구체화

해든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주거 공간에 깊숙이 침입하거나, 주거 내부에서 추가적인 행동을 한 사실은 없다는 점을 명확히 짚었습니다.

- 침입은 현관문이 열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상황이었고 

- 주거 내부에서 체류하거나 배회한 정황은 없었으며

- 피해자의 거주 공간 전체를 침해한 사안은 아니라는 점

2. 위험한 물건 휴대의 실제 위험성 구분

의뢰인이 소지한 캠핑칼이 실제로 '위험한 물건'에 해당되지만, 해든은 다음을 중심으로 방어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 칼이 실제로 사용되거나 위협적으로 휘둘러진 사실이 없고

- 피해자에게 신체적 위해가 가해지지 않았으며

- 구체적인 폭행, 상해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

이를 통해 사안의 현실적 위험 수준이 법정형 상한에 해당할 정도는 아니라는 점을 설득하였습니다

3. 양형 단계에서 실형 회피 전략 집중

양형 단계에서는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했습니다.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 사건 경위상 우발성이 강하다는 점

- 구체적인 위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이후 태도

이를 통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타당한 사안임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침입은 현관문이 열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 상황이었고 피해자의 거주 공간 전체를 침해한 사안은 아니라는 점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 징역 8개월을 선고하되

- 집행유예 2년을 부여했고

- 범행에 사용된 칼에 대해서는 몰수를 명했습니다. 

실형 선고 없이 사회 내에서의 갱생 기회를 인정한 판결이었습니다.

특수주거침입 사건은 ‘위험한 물건 휴대’라는 요소 때문에 사안이 실제보다 과도하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사례의 의뢰인 또한 사건 초기 범행 자체를 부인했기 때문에, 흉기난동으로 특수범죄 인식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하면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었는데요.

저희 해든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체계적이고 빠르게 조력한 덕분에, 특수주거침입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형사사건, 특히나 강력범죄에서 중요한 것은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는 것이 아닌,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서부터 과장된 것인지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의뢰인이 과도한 처벌이 아닌 선처를 받아낼 수 있도록 조력해드리고 있죠.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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