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부산가사전문변호사] DNA검사 불일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성공사례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이혼을 위해 법무법인 해든에서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계셨는데요.

이혼 절차를 진행하면서 예상하지 못했던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기간 중 태어난 자녀가 있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는 상태로, 혼인 중에는 특별히 의심할 만한 계기가 없었고, 자신의 자녀라고 믿으며 생활해왔는데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는 과정에서 아이의 친자 여부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DNA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고, 검사 결과는 아이가 의뢰인의 친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지게 되었죠.

이로 인해 의뢰인께선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법무법인 해든의 부산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법무법인 해든의 김성돈, 김성은 변호사는 DNA 검사 결과를 단순히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혼인관계의 흐름과 자녀 출생 전후의 시간대를 정리해 법원이 이해하기 쉬운 구조로 정리했습니다.

동시에 검사 시점과 검사 방식이 신빙성 판단에 흔들리지 않도록, 결과지의 내용이 재판상 증거로 쓰일 때 문제 될 수 있는 포인트(검사 주체, 채취 과정, 시점, 결과 해석)를 점검하고 정리했는데요.

이혼 절차 중이었기 때문에 진행 과정에서 갈등이 커지거나 감정적으로 폭발하지 않도록, 의뢰인께 충분한 설명을 거쳤습니다.

“언제 어떤 서류가 나가고”,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있으며”, “그때 의뢰인은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불필요한 접촉, 감정적 메시지, 즉흥적 합의 등)”를 사전에 정리해서 안내해드렸죠.

법원은 제출된 DNA 검사 결과와 혼인 관계, 자녀 출생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검토한 끝에, 의뢰인과 자녀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 판결을 통해 의뢰인은 이혼 이후에도 계속 이어질 수 있었던 부양의무, 상속 관계 등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마련했고

잘못된 가족관계 기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향후 분쟁 가능성도 함께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불일치가 나왔다고 해서, 그 사실만으로 친자 관계가 정리되진 않습니다.

법원의 판단 없이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그대로 유지되며, 법적으로 부모와 자식 관계가 유지되죠.

때문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해서 관계를 정리해야만 하는데요.

가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복접한 법적 절차를 대리할 뿐만 아니라 빠르게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상대가 유전자검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회피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 이런 경우 법적인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변호사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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