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정리 당시 상황을 A씨와 함께 하나씩 되짚어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 직전의 행위, 동석자들의 진술 등을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로 한 행동과 고의성 여부를 분리해 정리했고, ‘술에 취해 발생한 우발적 행동’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2. 피해자와의 관계 및 사건 경위에 대한 정밀한 소명 해든은 피해자가 어떤 경위로 신고를 하게 됐는지, 당시 양측의 상태와 발언 등 사건 전체를 정확하게 구조화했습니다. “접촉 자체가 없었다”라고 무리하게 가기보다, 접촉이 있었다면 그 범위와 성격을 최소한의 사실로 정확히 특정하는 것이 중요했는데요. 피해자가 원치 않는 신체 접촉 자체는 있었으나, 피해자와 평소 관계, 당시 정황 등을 종합해 “범행의 의도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정리했고, 이 과정에서 동석자 증언, 가게 내부 CCTV 자료를 확보해 사건 정황을 다각도로 소명했습니다.
3. 검찰 의견진술 및 반성 태도 정리 해든은 A씨가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려 했던 정황, A씨가 사건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상대 의사 확인 없이 접촉한 점) 그리고 사건 이후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반성문과 교육 이수 내용도 제출하며, 향후 재범 방지 의지가 명확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4. 재판에 앞서 조건부 기소유예 방안 제시
해든의 이재희변호사는 검찰 의견진술을 준비하면서, - A씨가 초범이며 - 사건 이후 곧바로 인정·반성하고 있고 - 피해자 관점의 불쾌감과 피해를 이해하고 있으며 - 재범방지를 위해 교육·상담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고 - 사회생활 기반(직장·가정)이 있어 향후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 을 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제출하며 기소유예 + 교육 이수 조건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설계했습니다.
| 
의뢰인 A씨(30대 직장인)는 회사 회식이 끝난 뒤, 동료들과 함께 2차 술자리에 참석했습니다.
해당 자리는 공식적인 회식 분위기에서 벗어나 비교적 편안한 분위기였고, 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음주량도 늘어났는데요.
A씨 역시 본인의 주량에 비해 술을 상당히 마신 상황이었고, 판단력이 평소보다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대화를 나누던 중 A씨가 동료 직원에게 가까이 다가가 어깨동무를 하고, 허리를 감싸는 접촉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사건 직후 충돌이나 다툼이 생긴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가 다음 날 성추행 신고를 하게 되면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고, 평소 직장 내에서 문제를 일으킨 적도 없었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처벌 위험을 완전히 피하기 어려웠고,
혹여나 직장에도 문제가 생길까 걱정되는 마음에 빠르게 법무법인 해든의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1.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정리
당시 상황을 A씨와 함께 하나씩 되짚어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 직전의 행위, 동석자들의 진술 등을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로 한 행동과 고의성 여부를 분리해 정리했고, ‘술에 취해 발생한 우발적 행동’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2. 피해자와의 관계 및 사건 경위에 대한 정밀한 소명
해든은 피해자가 어떤 경위로 신고를 하게 됐는지, 당시 양측의 상태와 발언 등 사건 전체를 정확하게 구조화했습니다.
“접촉 자체가 없었다”라고 무리하게 가기보다, 접촉이 있었다면 그 범위와 성격을 최소한의 사실로 정확히 특정하는 것이 중요했는데요.
피해자가 원치 않는 신체 접촉 자체는 있었으나, 피해자와 평소 관계, 당시 정황 등을 종합해 “범행의 의도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정리했고,
이 과정에서 동석자 증언, 가게 내부 CCTV 자료를 확보해 사건 정황을 다각도로 소명했습니다.
3. 검찰 의견진술 및 반성 태도 정리
해든은 A씨가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려 했던 정황, A씨가 사건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상대 의사 확인 없이 접촉한 점) 그리고 사건 이후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반성문과 교육 이수 내용도 제출하며, 향후 재범 방지 의지가 명확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4. 재판에 앞서 조건부 기소유예 방안 제시
해든의 이재희변호사는 검찰 의견진술을 준비하면서,
- A씨가 초범이며
- 사건 이후 곧바로 인정·반성하고 있고
- 피해자 관점의 불쾌감과 피해를 이해하고 있으며
- 재범방지를 위해 교육·상담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고
- 사회생활 기반(직장·가정)이 있어 향후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
을 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제출하며 기소유예 + 교육 이수 조건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설계했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해든이 제출한 의견진술과 소명 자료를 검토하여, '조건부 기소유예'를 결정했습니다.
검찰이 지정한 교육(성인지 감수성 교육 및 성폭력 예방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는 것을 기소유예의 조건으로 부과했고,
그 결과 의뢰인은 형사재판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술자리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신체 접촉이 법적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 단순한 ‘실수’라고 하더라도 처벌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빠르게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피해자와의 관계 및 반성 태도를 성실히 정리해 검찰 단계에서 유리한 처분을 이끌어내는 전략이 중요한데요.
법무법인 해든은 사건의 성격, 관련 증거, 피의자의 태도를 바탕으로 조건부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아낼 수 있도록 조력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술자리 성추행으로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법무법인 해든으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 전국 24시 법률상담 대표번호: 1661-3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