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음부터 “이길 수 있는 구조”로 프레임을 잡아서 조력 이 사건에서 김성돈 변호사가 가장 먼저 살펴본 부분은, 계약서에 실제로 어떤 내용이 적혀 있었는지였습니다. 권리금만 놓고 보면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었겠지만, 이 사건의 계약서에는 분명한 조건인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당사자 사이에 명확히 합의된 계약상 의무로 정리했습니다 (일정 기간 안에 자판기 입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다른 장소를 제공하거나 이미 지급한 권리금을 반환하도록 약정돼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이 사건은 사업이 잘되지 않은 문제가 아니라, 계약에서 정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상대방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명백한 계약 불이행 사안으로 방향이 잡히게 됐습니다.
2. “진행 중이었다”는 주장에 흔들리지 않도록 조력 상대방은 사건 내내 입점 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단지 시간이 지연됐을 뿐이라는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이에 김성은 변호사는 계약 체결 시점과 권리금 지급 시점, 계약서에 명시된 기한, 그 이후 오간 문자나 메신저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약속된 기간이 이미 지났음에도 입점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상대방의 주장이 추상적인 말에 불과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권리금 반환을 요구하는 과정에서도 내용증명 등을 통해 계약 이행을 요구해 왔다는 점을 함께 정리해,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문제를 키운 것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3. 판결 이후 실제 반환까지 권리금이 어떤 조건에서 지급됐고, 어떤 사유로 반환돼야 하는지를 계약 내용과 연결해 정리하면서, 반환 범위가 일부가 아닌 전액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권리금이 장기간 반환되지 않으면서 의뢰인이 입은 손해를 고려해, 단순한 원금 반환뿐 아니라 지연된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돈을 늦게 돌려준 책임까지 묻는 구조를 만든 셈이죠. 판결 이후 상대방이 바로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도 고려해, 가집행이 가능한 판결을 목표로 사건을 설계한 점 역시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이런 준비 덕분에 판결 이후에도 의뢰인은 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반환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은 자판기 설치 및 운영을 목적으로 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권리금 명목의 금액을 먼저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계약 구조를 보면 병원이나 대형 시설에 자판기를 설치해 운영하고, 그에 따른 수익을 나누는 방식으로,
계약서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입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다른 장소를 제공하거나 이미 지급한 권리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죠.
이 조건을 믿은 의뢰인은 약 4천만 원 상당의 권리금을 지급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실제 입점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상대방은 계속해서 “진행 중”이라는 말만 반복할 뿐, 구체적인 결과나 일정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약속된 기간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가 없었고, 의뢰인은 권리금 반환을 요구하기 위해서 법무법인 해든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1. 처음부터 “이길 수 있는 구조”로 프레임을 잡아서 조력
이 사건에서 김성돈 변호사가 가장 먼저 살펴본 부분은, 계약서에 실제로 어떤 내용이 적혀 있었는지였습니다.
권리금만 놓고 보면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었겠지만, 이 사건의 계약서에는 분명한 조건인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당사자 사이에 명확히 합의된 계약상 의무로 정리했습니다
(일정 기간 안에 자판기 입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다른 장소를 제공하거나 이미 지급한 권리금을 반환하도록 약정돼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이 사건은 사업이 잘되지 않은 문제가 아니라, 계약에서 정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상대방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명백한 계약 불이행 사안으로 방향이 잡히게 됐습니다.
2. “진행 중이었다”는 주장에 흔들리지 않도록 조력
상대방은 사건 내내 입점 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단지 시간이 지연됐을 뿐이라는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이에 김성은 변호사는 계약 체결 시점과 권리금 지급 시점, 계약서에 명시된 기한, 그 이후 오간 문자나 메신저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약속된 기간이 이미 지났음에도 입점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상대방의 주장이 추상적인 말에 불과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권리금 반환을 요구하는 과정에서도 내용증명 등을 통해 계약 이행을 요구해 왔다는 점을 함께 정리해,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문제를 키운 것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3. 판결 이후 실제 반환까지
권리금이 어떤 조건에서 지급됐고, 어떤 사유로 반환돼야 하는지를 계약 내용과 연결해 정리하면서, 반환 범위가 일부가 아닌 전액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권리금이 장기간 반환되지 않으면서 의뢰인이 입은 손해를 고려해, 단순한 원금 반환뿐 아니라 지연된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돈을 늦게 돌려준 책임까지 묻는 구조를 만든 셈이죠.
판결 이후 상대방이 바로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도 고려해, 가집행이 가능한 판결을 목표로 사건을 설계한 점 역시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이런 준비 덕분에 판결 이후에도 의뢰인은 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반환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 권리금 및 손해배상금 총 80,000,000원 지급 판결
- 그중 일부 금액에 대해 2023. 3. 23. 또는 2023. 3. 24.부터 연 6%, 이후부터는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 지급
- 소송비용은 피고 전액 부담, 의뢰인 부담금 0원.
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계약서에 들어간 문구 하나하나가 분쟁 상황에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권리금처럼 금액이 큰 부분은, 반환 조건이나 불이행 시 책임을 어떻게 정해두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점 지연이나 사업 진행 실패라고 해서 모두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계약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실제 이행 의지가 있었는지가 중요하게 평가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권리금 반환과 함께 손해배상까지도 충분히 다퉈볼 수 있죠.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부담 없이 권리금 반환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해든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국 24시 법률상담 대표번호: 1661-3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