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 쌍방폭행, 상해죄 위기에서 폭행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사례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모르는 사람과 사소한 말다툼이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시비가 격해지며 싸움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를 목격한 주변 행인이 소란을 이유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로 인해 쌍방폭행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요.

현장에 CCTV가 명확하지 않았고, 신고자는 제3자였기 때문에 경찰은 초기부터 쌍방 모두의 행위를 문제 삼았고,

이후 상대방은 병원 진료를 받은 뒤 진단서를 제출하며 상해를 주장하기 시작했죠.

형사사건에 처음 연루된 의뢰인께선, 전과가 남을 수 있다는 점에 큰 불안을 느끼고 법무법인 해든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1. 사건을 ‘우발적인 쌍방 충돌’로 정리했습니다.

쌍방폭행 사건은 수사 초기에 둘 다 가해자로 단순화되기 쉽기 때문에, 우선 사건 당시 행위를 정리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말다툼이 시작된 계기, 상대방이 먼저 다가온 순간, 신체 접촉이 발생한 최초 지점, 서로의 행동이 강해진 구간, 주변 사람들의 개입 여부까지 끊어서 재구성하였고,

의뢰인이 먼저 폭행을 시작한 것이 아닌,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벌어진 우발적 충돌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일방적으로 폭행을 이어갔다는 프레임이 씌워지지 않도록, 지속성과 반복성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였는데요.

CCTV 영상을 토대로 충돌이 길지 않았다는 점, 분리 이후 추가 폭행이 없었다는 점, 112신고 및 현장 도착 시점 등을 맞춰 짧은 시간 내 발생한 일회성 충돌임을 강조했습니다.

2. 의뢰인의 행위가 방어적 성격이라는 점을 입증

의뢰인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무리하게 몰아가기보다, 방어적 성격으로 설득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신체 접촉을 시작했고 의뢰인은 그에 반응했다”는 흐름을 만들었고,

의뢰인 쪽이 과도한 공격을 한 게 아니라는 점을 보이기 위해,

병원 진료 여부, 진단서 유무, 상해 부위와 정도를 비교해 서로의 행위 강도가 비슷하거나 의뢰인 쪽이 경미했다는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3.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감형 사유’를 촘촘히 쌓았습니다

쌍방폭행 사건은 구조상 무혐의나 불송치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처벌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고, 수사기관이 실제로 고려하는 감경 요소를 채우는 방향으로 조력했습니다.

- 의뢰인이 초범으로 전과가 없다는 점

-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했다는 점

- 의뢰인이 사건 직후 상황을 정리하여 했다는 정황(연락 시도, 사과 메시지 등)

그 결과,

 낮은 금액의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쌍방폭행 사건에서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경우는 없을 정도로, 매우 드문 결과입니다.

-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 행위의 정도가 어땠는지

- 상황이 우발적이었는지

 미세한 차이에 따라, 결과의 차이도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요.

억울함에, 답답함에 감정적으로 대응했다간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되실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적 판단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문의주세요.

법무법인 해든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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