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훈육 목적과 실제 상황 흐름을 세밀하게 재구성 cctv 장면에서는 의뢰인이 아이를 강제로 끌고 나가는 모습만 보였기 때문에, 이 장면만 보면 아동학대 처벌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았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해든은 - 사건 당시 피해아동이 반복적으로 수업 방해 행동을 저질렀다는 점 - 의뢰인은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상황을 정리하려 했다는 점 을 주장하며, 당시 수업 상황과 교실 분위기, 피해아동 행동 패턴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피해아동이 반복적으로 자리를 이탈하고 다른 학생들에게 장난을 치며 수업 진행 자체가 어려웠다는 점 의뢰인이 처음부터 물리력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말로 지도했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교실 밖으로 잠시 분리시키려 했던 목적 자체가 체벌이나 보복 목적이 아니라 수업 질서 유지와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였다는 부분도 함께 주장했죠. 이를 통해 계획적이거나 의도적인 학대 행위가 아니라, 교육 현장에서 순간적으로 과도한 신체 제지가 발생한 사안이라는 방향으로 사건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2. 학대 고의성과 반복성 부재를 집중적으로 변론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행위 자체뿐 아니라 학대 의도와 반복성 여부도 매우 중요하게 판단되는데요. 해든은 의뢰인이 평소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폭력적 행동이나 체벌 전력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학원 내부에서도 의뢰인이 장기간 근무하면서 별다른 문제 제기 없이 수업을 진행해왔고, 이전까지 학부모 민원이나 아동학대 관련 지적 역시 없었다는 점과 함께, 피해아동에게 발생한 상해 역시 골절이나 중대한 손상이 아닌 일시적 타박상 수준이었다는 점, 사건 이후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었다는 부분도 함께 소명했죠. 특히 의뢰인이 한국 교육 환경과 아동학대 기준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대응이 과해졌다는 사정도 함께 설명하며, 일반적인 상습 학대 사건과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실형 및 중한 행정처분 방어에 집중 해당 사건은 CCTV, 상해진단서, 피해사진까지 모두 존재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동학대 무혐의를 주장하기에는 상당 부담이 있는 사건이었는데요. 때문에 법무법인 해든의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무리한 부인보다는 양형 방어와 처분 최소화에 전략을 집중했습니다. 초범인 점, 사건 이후 학부모와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던 점,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적극적으로 정리했고, 체벌 사건이 아니라 수업 통제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상황이라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양형 자료와 함께 제출했죠. 이를 통해 실형이나 집행유예 수준의 중한 처벌보다는 아동학대 벌금 중심의 선처가 필요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지속적으로 설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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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부산의 한 영어학원에서 근무하던 원어민 강사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시 피해아동은 당시 7세 아동으로, 수업 도중 반복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다니거나 장난을 치며 다른 학생들의 수업을 방해하는 행동을 저지르고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학생에게주의를 준 후 자리에 앉도록 지도했지만 통하지 않았고, 다른 학생들까지 산만해지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해아동을 교실 밖으로 내보내려 했으나, 피해아동은 의자에 앉은 채 버티며 드러눕는 행동까지 저질렀죠.
이로 인해 의뢰인께선 아이의 팔 부위를 한 손으로 잡아 일으킨 뒤 교실 밖으로 이동시키려 했으나,
이 과정에서 피해아동이 바닥에 주저앉은 상태로 저항을 하다가 약 7일간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게된 것인데요.
당시 상황은 교실 내부 cctv에 그대로 촬영된 상태였고, 부모 측에서 곧바로 경찰에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하게 되면서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를 받게 된 것입니다.
1. 훈육 목적과 실제 상황 흐름을 세밀하게 재구성
cctv 장면에서는 의뢰인이 아이를 강제로 끌고 나가는 모습만 보였기 때문에, 이 장면만 보면 아동학대 처벌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았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해든은
- 사건 당시 피해아동이 반복적으로 수업 방해 행동을 저질렀다는 점
- 의뢰인은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상황을 정리하려 했다는 점
을 주장하며, 당시 수업 상황과 교실 분위기, 피해아동 행동 패턴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피해아동이 반복적으로 자리를 이탈하고 다른 학생들에게 장난을 치며 수업 진행 자체가 어려웠다는 점
의뢰인이 처음부터 물리력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말로 지도했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교실 밖으로 잠시 분리시키려 했던 목적 자체가 체벌이나 보복 목적이 아니라 수업 질서 유지와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였다는 부분도 함께 주장했죠.
이를 통해 계획적이거나 의도적인 학대 행위가 아니라, 교육 현장에서 순간적으로 과도한 신체 제지가 발생한 사안이라는 방향으로 사건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2. 학대 고의성과 반복성 부재를 집중적으로 변론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행위 자체뿐 아니라 학대 의도와 반복성 여부도 매우 중요하게 판단되는데요.
해든은 의뢰인이 평소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폭력적 행동이나 체벌 전력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학원 내부에서도 의뢰인이 장기간 근무하면서 별다른 문제 제기 없이 수업을 진행해왔고, 이전까지 학부모 민원이나 아동학대 관련 지적 역시 없었다는 점과 함께,
피해아동에게 발생한 상해 역시 골절이나 중대한 손상이 아닌 일시적 타박상 수준이었다는 점, 사건 이후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었다는 부분도 함께 소명했죠.
특히 의뢰인이 한국 교육 환경과 아동학대 기준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대응이 과해졌다는 사정도 함께 설명하며, 일반적인 상습 학대 사건과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실형 및 중한 행정처분 방어에 집중
해당 사건은 CCTV, 상해진단서, 피해사진까지 모두 존재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동학대 무혐의를 주장하기에는 상당 부담이 있는 사건이었는데요.
때문에 법무법인 해든의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무리한 부인보다는 양형 방어와 처분 최소화에 전략을 집중했습니다.
초범인 점, 사건 이후 학부모와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던 점,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적극적으로 정리했고,
체벌 사건이 아니라 수업 통제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상황이라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양형 자료와 함께 제출했죠.
이를 통해 실형이나 집행유예 수준의 중한 처벌보다는 아동학대 벌금 중심의 선처가 필요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지속적으로 설득했습니다.
- 아동복지법위반 아동학대 벌금형 300만 원
- 아동관련기관 1년 취업제한
재판부는 의뢰인의 행위가 피해아동 신체에 손상을 가한 이상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나,
사건 경위와 당시 수업 상황, 초범 여부, 반복 학대 정황이 없는 점 등을 함께 고려했고, 결국 의뢰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건은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 차이가 달라집니다.
특히 cctv 영상이나 진단서가 확보된 상황에서는 무조건 무혐의를 주장하기 보다는,
실제 상황과 행위 경위를 토대로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본인은 훈육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아이에게 상해가 발생했다면 형사처벌과 취업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사건 구조를 제대로 정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지금 교사 아동학대 사건에 연루되어 법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해든으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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