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형사고소부터 먼저 진행해 침해 고의성을 선제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디자인권 침해 사건에서는 단순 민사소송만 진행하는 것보다, 사안에 따라 형사절차를 함께 활용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해든은 우선 피고들의 제품 판매 구조와 유통 경로를 면밀히 분석했는데요. 그 결과 단순 우연한 유사 수준이 아니라, 등록디자인의 핵심 외관 요소를 의도적으로 모방한 정황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등록디자인 도면과 피고 제품 실물을 직접 비교 분석하여, - 전체적인 형상 구조 - 카본 패턴 배치 - 메쉬 소재 구성 - 외관상 시각적 특징 등을 세부적으로 정리해 제출했고, 결국 피고들과 담당 직원들에 대해서는 디자인보호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었습니다. 형사절차를 통해 침해 사실과 고의성이 상당 부분 입증된 상태였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 피고들의 책임을 보다 강하게 추궁할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었죠.
2. 피고들의 “세부 디자인이 다르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민사소송이 시작되자 피고 측은 디자인이 다르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 핸들 삽입구 경사 각도 차이 - 합성수지 부착 위치 차이 - 단추형 쇠고리 유무 등 일부 디테일 차이를 근거로 '별개의 디자인'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또한 판매 수익도 크지 않았고 실제 이익이 거의 없었다며 손해배상 책임 자체를 축소하려고 시도했습니다. 법무법인 해든의 부산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는 - 벙어리장갑 형태의 전체 구조 - 상면 카본 패턴 유광 합성수지 구성 - 측면 및 하단 메쉬 원단 배치 - 전체적인 외관 조합과 시각적 느낌 등 소비자 시선에서 가장 눈에 띄는 핵심 디자인 요소들이 사실상 동일하다고 주장하며, 디테일 몇 군데를 수정했다고 해서 디자인권 침해를 피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3. 손해액 입증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유통 자료를 끝까지 추적했습니다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는 실제 손해액 입증이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인데요. 피고 측이 판매 장부 제출을 회피하거나, 유통 규모를 축소 주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본 사건에서도 피고들은 수입 규모와 판매 이익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고, 판매량 역시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였고, 이에 해든은 문서제출명령 등을 적극 활용해 오픈마켓 유통 자료 확보에 나섰습니다. 쿠팡 등 플랫폼 자료를 분석하며, - 실제 판매 단가 - 제품 원가 - 예상 마진 구조 - 유통 흐름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했고, 그 과정에서 피고 제품은 개당 약 13,000원~16,000원 수준 원가 구조 대비 상당한 마진율로 판매되고 있었던 점을 확인할 수 있었죠.
| 
의뢰인은 오토바이 운전자들을 위한 핸들커버 제품을 직접 개발하고 디자인 등록까지 완료한 사업자였는데요.
단순 기능성 제품이 아니라, 외관 디자인과 소재 배치, 카본 패턴의 시각적 완성도까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개발한 제품이었고 실제 온라인 시장에서도 꾸준히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해당 제품에 대해 디자인등록까지 확보한 상태였기 때문에, 제품 디자인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의뢰인 제품과 매우 흡사한 핸들커버 제품이 대량 유통되기 시작한 겁니다.
전체적인 외형과 카본 패턴 구성, 메쉬 원단 배치, 벙어리장갑 형태의 외관까지 의뢰인이 등록한 디자인과 상당히 유사한 상태였고, 더 큰 문제는 판매 규모였습니다.
피고 측은 쿠팡, 네이버, 옥션 등 주요 오픈마켓은 물론 도매 유통까지 병행하며 전국적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매출은 눈에 띄게 감소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로 인해 의뢰인께선 무단 카피 유통을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법무법인 해든을 찾아와 대응을 요청하셨습니다.
1. 형사고소부터 먼저 진행해 침해 고의성을 선제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디자인권 침해 사건에서는 단순 민사소송만 진행하는 것보다, 사안에 따라 형사절차를 함께 활용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해든은 우선 피고들의 제품 판매 구조와 유통 경로를 면밀히 분석했는데요.
그 결과 단순 우연한 유사 수준이 아니라, 등록디자인의 핵심 외관 요소를 의도적으로 모방한 정황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등록디자인 도면과 피고 제품 실물을 직접 비교 분석하여,
- 전체적인 형상 구조
- 카본 패턴 배치
- 메쉬 소재 구성
- 외관상 시각적 특징
등을 세부적으로 정리해 제출했고, 결국 피고들과 담당 직원들에 대해서는 디자인보호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었습니다.
형사절차를 통해 침해 사실과 고의성이 상당 부분 입증된 상태였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 피고들의 책임을 보다 강하게 추궁할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었죠.
2. 피고들의 “세부 디자인이 다르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민사소송이 시작되자 피고 측은 디자인이 다르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 핸들 삽입구 경사 각도 차이
- 합성수지 부착 위치 차이
- 단추형 쇠고리 유무
등 일부 디테일 차이를 근거로 '별개의 디자인'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또한 판매 수익도 크지 않았고 실제 이익이 거의 없었다며 손해배상 책임 자체를 축소하려고 시도했습니다.
법무법인 해든의 부산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는
- 벙어리장갑 형태의 전체 구조
- 상면 카본 패턴 유광 합성수지 구성
- 측면 및 하단 메쉬 원단 배치
- 전체적인 외관 조합과 시각적 느낌
등 소비자 시선에서 가장 눈에 띄는 핵심 디자인 요소들이 사실상 동일하다고 주장하며, 디테일 몇 군데를 수정했다고 해서 디자인권 침해를 피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3. 손해액 입증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유통 자료를 끝까지 추적했습니다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는 실제 손해액 입증이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인데요.
피고 측이 판매 장부 제출을 회피하거나, 유통 규모를 축소 주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본 사건에서도 피고들은 수입 규모와 판매 이익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고, 판매량 역시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였고,
이에 해든은 문서제출명령 등을 적극 활용해 오픈마켓 유통 자료 확보에 나섰습니다.
쿠팡 등 플랫폼 자료를 분석하며,
- 실제 판매 단가
- 제품 원가
- 예상 마진 구조
- 유통 흐름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했고, 그 과정에서 피고 제품은 개당 약 13,000원~16,000원 수준 원가 구조 대비 상당한 마진율로 판매되고 있었던 점을 확인할 수 있었죠.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
- 모방 제품 생산·사용·양도·대여·수입·전시 전면 금지
- 완제품 전량 폐기 명령
법원은 피고 제품이 의뢰인의 등록디자인과 유사하다고 인정했고, 디자인권 침해 책임을 인정했는데요.
그 결과 모방 제품 유통금지 및 완제품 폐기 명령과 함께 손해배상 판결까지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최근 중국산 카피 제품과 온라인 오픈마켓 유통 문제가 급증하면서, 디자인권 보호의 중요성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디자인권 침해는 삭제 요청만으로 끝내선 안됩니다.
유통금지, 제품 폐기, 손해배상, 형사책임까지 모두 청구해야되는 만큼, 초기에 확실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등록디자인을 침해당하고 있거나, 반대로 디자인 침해 경고를 받은 상황이라면 제품 구조와 유사성 판단 기준부터 정확히 검토해보세요.
관련하여 법적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해든으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전국 24시 법률상담 대표번호: 1661-3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