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삭제된 단톡방 복원 및 디지털 증거 확보 해든은 피해 학생이 보관하고 있던 일부 캡처 자료와 대화 흔적을 토대로 전체 흐름을 재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 특정 학생을 지속적으로 성적 대상화한 점 - 여러 학생이 반복적으로 조롱에 가담한 점 - 피해 학생이 불쾌감을 표현한 이후에도 계속된 점 - 사건 이후 오히려 피해 학생 책임으로 몰아간 점 등을 토대로 반복성과 고의성을 강조할 수 있도록 정리했고, 또한 추가 증거와 포렌식 작업을 통해 삭제된 일부 내용까지 복원하면서, 사건이 단순 친구 간 장난 수준이 아니라 명백한 성희롱성 학교폭력이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2. 학폭위 단계부터 강경 대응해 전학 처분을 유도 법무법인 해든의 부산학폭전문변호사는 학폭위 단계부터 직접 출석하여 사건의 심각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가해학생들의 태도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조사 과정에서도 '장난이었다'는 입장을 반복했으며 사건 이후에도 피해 학생 이야기를 계속 언급하며 사실상 2차 가해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이는 미성숙의 문제가 아닌 피해 회복 가능성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소임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정신과 진단서와 상담 기록, 학교생활 어려움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며 피해 학생이 실제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도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또한 해당 사건에 대해 지속성, 고의성, 심각성이 모두 높은 사안이라고 판단할 수 있었죠. 그 결과 가해학생들에 대해 전학 처분(주동자)과 특별교육 이수, 서면사과 및 보복행위 금지 조치까지 함께 결정될 수 있었습니다.
3. 가해학생 부모들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 해든은 학폭위 처분으로 사건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이후 장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고, 정상적인 학교생활 회복에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가해학생 부모들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함께 진행했고, - 정신과 치료 내역 - PTSD 진단 자료 - 장기간 불안 및 대인기피 증세 - 학업 중단 위기 상황 - 지속적 정신적 고통 에 대한 자료와 함께, 이번 사건은 성희롱과 명예훼손 성격이 함께 존재하는 중대한 학교폭력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정신적 위자료 및 치료비 금액 총 3,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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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중학교에 재학 중이던 여학생이었습니다.
사건 초기에는 같은 반 남학생들이 자신에 대한 뒷말을 한다는 건 알고 있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이 심각해졌는데요.
SNS 단체 대화방에서 의뢰인을 대상으로, 성적인 비하 발언과 외모 조롱, 입에 담기 어려운 음해성 표현들을 하거나, 이를 캡처해 다른 친구들에게 퍼뜨리고,
의뢰인이 지나가면 키득거리거나 특정 별명을 부르며 조롱하거나, 의뢰인이 화를 내면 오히려 '장난인데 예민하게 군다', '농담인데'라는 식으로 분위기를 몰아가기도 했습니다.
결국 의뢰인께선 등교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대인기피 증상과 불안 증세까지 겪게 되었죠.
하지만 가해자들과 부모들은 끝까지 책임을 축소하려 했습니다.
'남학생들이 원래 짓궂지 않냐', '아직 애들 나이도 어린데 일을 크게 만들지 마라'와 같이 피해 학생을 오히려 예민한 사람처럼 몰아가기도 했는데요.
이에 의뢰인의 부모님께선 학교 자체 해결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 하에 법무법인 해든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1. 삭제된 단톡방 복원 및 디지털 증거 확보
해든은 피해 학생이 보관하고 있던 일부 캡처 자료와 대화 흔적을 토대로 전체 흐름을 재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 특정 학생을 지속적으로 성적 대상화한 점
- 여러 학생이 반복적으로 조롱에 가담한 점
- 피해 학생이 불쾌감을 표현한 이후에도 계속된 점
- 사건 이후 오히려 피해 학생 책임으로 몰아간 점
등을 토대로 반복성과 고의성을 강조할 수 있도록 정리했고,
또한 추가 증거와 포렌식 작업을 통해 삭제된 일부 내용까지 복원하면서, 사건이 단순 친구 간 장난 수준이 아니라 명백한 성희롱성 학교폭력이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2. 학폭위 단계부터 강경 대응해 전학 처분을 유도
법무법인 해든의 부산학폭전문변호사는 학폭위 단계부터 직접 출석하여 사건의 심각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가해학생들의 태도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조사 과정에서도 '장난이었다'는 입장을 반복했으며 사건 이후에도 피해 학생 이야기를 계속 언급하며 사실상 2차 가해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이는 미성숙의 문제가 아닌 피해 회복 가능성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소임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정신과 진단서와 상담 기록, 학교생활 어려움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며 피해 학생이 실제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도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또한 해당 사건에 대해 지속성, 고의성, 심각성이 모두 높은 사안이라고 판단할 수 있었죠.
그 결과 가해학생들에 대해 전학 처분(주동자)과 특별교육 이수, 서면사과 및 보복행위 금지 조치까지 함께 결정될 수 있었습니다.
3. 가해학생 부모들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
해든은 학폭위 처분으로 사건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이후 장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고, 정상적인 학교생활 회복에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가해학생 부모들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함께 진행했고,
- 정신과 치료 내역
- PTSD 진단 자료
- 장기간 불안 및 대인기피 증세
- 학업 중단 위기 상황
- 지속적 정신적 고통
에 대한 자료와 함께, 이번 사건은 성희롱과 명예훼손 성격이 함께 존재하는 중대한 학교폭력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정신적 위자료 및 치료비 금액 총 3,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 가해학생 측 학폭위 주동자 '전학', 특별교육이수, 서면사과 및 보복행위 금지 처분
- 피해학생에게 가해자 부모 공동으로 총 3,000만 원 배상 판결
그 결과 가해학생들에 대해 강제 전학, 특별교육 이수, 서면사과 및 보복행위 금지 처분이 확정되었고,
이후 민사소송에서도 가해학생 부모들의 감독의무 위반 책임이 인정되며, 피해 학생 측은 정신적 위자료 및 치료비 상당 금액을 배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학교폭력 성희롱은 애들 장난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SNS와 단체채팅방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학생에게 매우 장기적인 정신적 피해를 남길 수 있는데요.
이러한 사건은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대화 내용이 삭제되기 전에 증거를 확보해야 하고, 학폭위 단계에서 사건의 지속성과 심각성을 명확히 입증해야만 합당한 징계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죠.
여기에 민사 손해배상까지 받아내기 위해선 처음부터 전체 대응 방향을 전략적으로 설계해야 하는데요.
현재 자녀가 학교폭력이나 단톡방 성희롱으로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법률 상담을 통해 사안부터 파악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법무법인 해든으로 직접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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