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자메시지 내용을 바탕으로 남편과 상간자의 부정행위를 입증 해든은 의뢰인이 확보한 문자메시지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선별하였습니다. 로를 애칭으로 부르거나 만남을 약속하는 내용, 애정 표현이 담긴 대화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남편과 상간자의 부정행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였는데요. 이를 토대로 남편에게는 이혼 및 위자료를, 상간자에게는 손해배상청구를 함께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남편과 상간자에게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2. 전업주부의 기여도를 적극 주장해 재산분할 권리 확보 남편은 자신이 경제활동을 통해 재산을 형성했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재산분할 권리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부산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오랜 기간 자녀 양육과 가사노동을 전담하며 남편이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여했다는 점을 다양한 자료와 혼인생활 경위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재산 형성은 소득뿐 아니라 가사와 육아를 통한 간접적 기여도 함께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 설명하며 의뢰인의 재산분할 권리를 보호하는 데 집중했죠.
3. 양육비 지급 거부에 대비해 소송 초기부터 양육권과 양육비 확보 법무법인 해든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남편에 대해 이러한 상황을 방치할 경우 자녀의 복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점과 함께 소송 초기부터 양육자 지정과 임시 양육비 지급을 위한 사전처분 절차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자녀의 양육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했고, 본안 소송에서도 남편의 실제 소득과 양육비 산정기준을 근거로 적정한 양육비가 인정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했습니다.
| 
의뢰인은 결혼 후 오랜 기간 전업주부로 생활하며 자녀 양육과 가사노동을 전담해 왔습니다. 남편은 경제활동을 담당하며 가정의 생계를 책임졌지만, 어느 순간부터 잦은 외출과 늦은 귀가가 반복되기 시작했는데요.
이를 수상하게 여긴 의뢰인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남편이 유흥업소 직원과 지속적으로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상간녀가 문자를 주고받으며 서로 애칭을 부르거나 만남을 약속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었죠.
외도 사실이 드러난 이후에도 남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번 돈이니 재산분할을 받을 생각도 하지 마라', '이혼을 하게 되면 너는 몸만 나가야 된다', '아이를 데려가더라도 양육비를 주지 않겠다'며 의뢰인을 압박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에 의뢰인께선 생계와 자녀 양육에 대한 불안감으로 쉽게 이혼을 결심하지 못하다, 법무법인 해든에 상담을 요청해주셨습니다.
1. 문자메시지 내용을 바탕으로 남편과 상간자의 부정행위를 입증
해든은 의뢰인이 확보한 문자메시지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선별하였습니다.
로를 애칭으로 부르거나 만남을 약속하는 내용, 애정 표현이 담긴 대화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남편과 상간자의 부정행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였는데요.
이를 토대로 남편에게는 이혼 및 위자료를, 상간자에게는 손해배상청구를 함께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남편과 상간자에게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2. 전업주부의 기여도를 적극 주장해 재산분할 권리 확보
남편은 자신이 경제활동을 통해 재산을 형성했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재산분할 권리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부산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오랜 기간 자녀 양육과 가사노동을 전담하며 남편이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여했다는 점을 다양한 자료와 혼인생활 경위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재산 형성은 소득뿐 아니라 가사와 육아를 통한 간접적 기여도 함께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 설명하며 의뢰인의 재산분할 권리를 보호하는 데 집중했죠.
3. 양육비 지급 거부에 대비해 소송 초기부터 양육권과 양육비 확보
법무법인 해든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남편에 대해 이러한 상황을 방치할 경우 자녀의 복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점과 함께 소송 초기부터 양육자 지정과 임시 양육비 지급을 위한 사전처분 절차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자녀의 양육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했고, 본안 소송에서도 남편의 실제 소득과 양육비 산정기준을 근거로 적정한 양육비가 인정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했습니다.
- 이혼 성립
- 남편과 상간녀 공동으로 위자료 3,000만 원 지급 명령
- 재산분할 45% 확보
- 의뢰인을 친권 및 양육자로 지정, 남편은 자녀 1인당 매달 1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판결
배우자가 외도 이후 재산을 숨기거나 재산분할을 거부하고, 양육비 지급을 무기로 배우자를 압박하는 사례가 생각보다 많은데요.
이로 인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정당한 권리조차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재산분할은 경제활동을 한 사람만의 권리가 아니며, 혼인기간 동안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며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도 법적으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또한 부모의 법적 의무이므로 일방이 지급을 거부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외도 사실을 어떻게 입증하고, 확보한 증거를 어떤 방식으로 법원에 제출하며, 위자료·재산분할·양육권·양육비를 하나의 전략으로 연결해 대응하느냐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이혼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증거를 검토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혼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해든으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 전국 24시 법률상담 대표번호: 1661-3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