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속한 피해 회복을 통해 양형에 유리한 환경 조성 이번 사건은 신호위반으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였고, 피해자가 68세의 고령자로 약 12주의 중상을 입은 사안이었기 때문에,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우선되어야 했습니다. 해든은 의뢰인이 가입한 이륜차 종합보험을 통해 치료비와 손해배상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험사와의 절차를 적극적으로 조율했고, 그 결과 치료비와 대물 피해 등을 포함하여 약 2,013만 원 상당의 보험금이 지급되어 피해자가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함으로써 재판부가 피해 회복 정도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2. 피해자와의 진정성 있는 합의를 이끌어 처벌불원 의사 확보 교통사고 사건에서는 보험금 지급만으로 형사책임이 모두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횡단보도 신호위반 사고로 고령의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형사합의 여부가 양형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요. 김성돈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피해자 측에 여러 차례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달하며 합의를 위한 협의를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보험금과는 별도로형사합의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이는 실형 가능성을 낮추는 데 결정적인 정상참작 사유로 작용했습니다.
3. 교통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양형자료 제출 법무법인 해든 부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단, 사고 당시 피해자가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건넌 것이 아니라 자전거를 탄 상태로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었다는 점도 사고 발생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사정으로 재판부에 설명하였고, 물론 신호위반이라는 의뢰인의 과실이 가장 크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사고 경위 전체를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책임의 정도를 균형 있게 판단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사고 직후부터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재범 방지를 약속하며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는데요. 이와 같은 정상참작 자료와 피해 회복 노력, 형사합의가 함께 받아들여지면서 실형이나 집행유예 대신 벌금형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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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오토바이 배달업에 종사하던 30대 남성으로, 배달 업무를 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평일 낮,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부산의 한 교차로에서 발생하였는데요.
의뢰인은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에 적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입했고, 보행자 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후반의 고령 피해자와 충돌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피해자는 자전거를 이용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에, 의뢰인의 오토바이가 자전거의 뒷부분을 강하게 들이받으면서 도로 위로 크게 넘어지게 되었는데요.
사고 충격이 상당했던 만큼 피해자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정밀검사 결과 손목의 중요한 관절 부위인 우측 주상골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약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골절 부위를 맞춘 뒤 금속나사를 삽입하는 정복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후에도 장기간 부목 고정과 재활치료를 이어가야 했고, 고령이라는 점 때문에 회복 속도 역시 젊은 사람보다 더딜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무엇보다 이번 사고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신호위반' 사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안었는데요.
피해자가 고령인 데다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은 만큼 실형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까지 충분히 거론되는 매우 불리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 역시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했지만, 배달업에 종사하는 생계형 운전자였던 만큼 금고형 이상의 처벌이 확정될 경우 직업 유지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는 절박한 상황이었고,
이에 의뢰인께선 실형을 방어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법률적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해든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1. 신속한 피해 회복을 통해 양형에 유리한 환경 조성
이번 사건은 신호위반으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였고, 피해자가 68세의 고령자로 약 12주의 중상을 입은 사안이었기 때문에,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우선되어야 했습니다.
해든은 의뢰인이 가입한 이륜차 종합보험을 통해 치료비와 손해배상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험사와의 절차를 적극적으로 조율했고,
그 결과 치료비와 대물 피해 등을 포함하여 약 2,013만 원 상당의 보험금이 지급되어 피해자가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함으로써 재판부가 피해 회복 정도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2. 피해자와의 진정성 있는 합의를 이끌어 처벌불원 의사 확보
교통사고 사건에서는 보험금 지급만으로 형사책임이 모두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횡단보도 신호위반 사고로 고령의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형사합의 여부가 양형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요.
김성돈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피해자 측에 여러 차례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달하며 합의를 위한 협의를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보험금과는 별도로형사합의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이는 실형 가능성을 낮추는 데 결정적인 정상참작 사유로 작용했습니다.
3. 교통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양형자료 제출
법무법인 해든 부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단, 사고 당시 피해자가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건넌 것이 아니라 자전거를 탄 상태로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었다는 점도 사고 발생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사정으로 재판부에 설명하였고,
물론 신호위반이라는 의뢰인의 과실이 가장 크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사고 경위 전체를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책임의 정도를 균형 있게 판단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사고 직후부터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재범 방지를 약속하며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는데요.
이와 같은 정상참작 자료와 피해 회복 노력, 형사합의가 함께 받아들여지면서 실형이나 집행유예 대신 벌금형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벌금형 500만 원
횡단보도 신호위반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만큼,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특히 피해자가 고령자이거나 전치 수 주 이상의 중상을 입은 경우에는 벌금형에 그치지 않고 집행유예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는데요.
단, 사고 직후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피해자와의 형사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초범 여부와 반성의 태도는 어떠한지, 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경위와 정상참작 사유를 얼마나 충실하게 소명했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고령의 피해자가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은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신속한 보험 처리와 진정성 있는 피해 회복 노력, 원만한 형사합의, 그리고 사고 경위와 정상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론을 통해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횡단보도 신호위반 사고, 오토바이 교통사고, 배달기사 사고와 같이 형사처벌이 문제 되는 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사고 직후의 대응 방식과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 수사기관 및 법원에 제출하는 자료의 내용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교통사고 전문 법무법인 해든은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건의 특성과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신호위반 교통사고로 형사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와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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