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부산민사전문변호사] 공사대금 전액 인정, 지연손해금까지 받은 성공사례

의뢰인은 건물 임차 과정에서 대규모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였고, 피고와 공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금액은 억 단위였으나 이후 협의를 통해 일부 하향 조정되었고, 의뢰인은 공사를 성실히 완료한 뒤 세금계산서까지 발행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정당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일부 금액만 지급한 채 나머지 잔금을 회피했습니다. 더 나아가 임대차 보증금, 시설권리금, 하자보수 비용 등을 이유로 공사대금을 공제해야 한다는 억지 주장을 내세우며 지급을 지연시켰습니다.

의뢰인은 수차례 원만한 협의를 시도했지만 해결되지 않아 결국 부산민사전문변호사인 김성돈 변호사가 소속되어있는 법무법인 해든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특히 건설과 민사 분쟁에 전문성을 가진 법무법인 해든의 김성돈 변호사를 선임하여 아래와 같은 전략으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1. 공사 완료 및 계약 이행 입증

계약서, 세금계산서, 실제 공사 진행 자료와 정황 증거를 통해 공사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피고 측 공제 주장 반박

임대차 보증금이나 시설 권리금은 공사계약과 무관하고, 하자보수 역시 객관적 증거가 전혀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 피고의 공제 주장을 모두 배척했습니다.

3. 부분 지급금 처리 정리

피고가 지급한 일부 금액은 원고의 공사대금 채무 변제와 직접 관련이 없음을 강조하여 공제불가 사유임을 설득력있게 주장했습니다.

4. 이자 및 지연손해금 청구

단순한 원금 청구에 그치지 않고, 지급 지연에 따른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까지 정밀하게 산정하여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측의 주장을 대부분 인정하였습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약 1억원 대의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

2. 해당 금액에 대해 일정 기간은 연 6%, 이후 완제 시 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추가 지급할 것

3.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할 것

법원은 법무법인 해든의 김성돈 변호사가 제출한 증거와 논리를 전적으로 받아들이며, 피고의 공제와 하자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건설, 인테리어 공사 분쟁은 계약서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공사 완료 여부, 금액 조정의 정당성, 실제 지급 내역과 증거 확보가 종합적으로 맞물려야만 정당한 권리를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법무법인 해든이 계약 구조와 공사 진행 내역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민법 및 건설 관련 법리를 전략적으로 적용하여, 의뢰인의 정당한 대금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도록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억지스러운 공제 주장이나 하자 트집, 절대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법은 진실을 밝혀내고 정당한 권리를 찾도록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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