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 잔금을 안 주고 건축 하자를 이유로 내용증명을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장서****

온라인상담-1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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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최근 공사대금 문제로 상담을 받고 싶어 문의 남깁니다.

건축업체와 함께 한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했는데 이번이 두번째로 함께 진행한 공사라 별도의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건축주와의 소통이 늦어지는 바람에 견적서도 공사 막바지에 전달되었고 전체 공사비는 약 3억 원으로 협의해서 공사를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공사대금의 대부분은 지급받았지만 잔금 4천만 원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 건축주가 인테리어 공사와는 상관이 없는 건축 쪽 하자를 문제 삼으며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그 하자를 이유로 잔금을 지급할 수 없다면서요. 저희가 맡은 공사 범위와는 다른 부분이라 억울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전반적인 상담을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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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2026-02-03 09:57

👨‍⚖️ 부산민사전문변호사 답변

인테리어 공사대금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공사 범위와 책임의 구분입니다.

비록 서면 계약서가 없더라도, 견적서, 공사 내역, 세금계산서, 공사 진행 과정에서의 문자나 메신저 대화, 대금 지급 내역 등으로 공사 계약의 존재와 내용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공사대금 청구가 어려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주가 주장하는 하자가 인테리어 공사 범위가 아닌 건축 공사 부분이라면, 이를 이유로 인테리어 공사 잔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큰 상황인데요.

실제 분쟁에서도 각 공사 영역별로 하자 책임을 구분해 판단하는 경우가 많고, 인테리어 업체가 책임지지 않는 부분까지 이유로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미 내용증명을 받은 상황이라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본인이 맡은 공사 범위와 하자 주장과의 무관성을 정리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에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공사대금 청구 소송이나 지급명령 절차를 통해 잔금 회수를 검토할 수 있으며,

현재 단계에서는 공사 범위, 하자 주장 내용, 잔금 액수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한 뒤 단계적인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해든 1661-3383으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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