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들을 중심으로 곗돈을 꽤 오랜 기간 운영해 왔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소규모였지만 점점 인원이 늘어났고 전체 계원 수는 최소 40명 이상이었습니다. 그동안은 큰 문제 없이 돌아가던 구조였고 실제로 곗돈을 받아간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개인적인 사정과 자금 문제로 곗돈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일부 계원들에게 곗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몇몇 계원들이 사기 혐의로 고소를 했고 현재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속일 생각은 전혀 없었고 오랜 기간 곗돈을 정상적으로 운영해 왔다는 점에서 사기라고 보는 것이 너무 억울하게 느껴집니다. 일부 금액은 중간중간 변제도 했고 지금도 최대한 정리해서 갚으려고 노력 중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인원이 많고 기간이 길다는 점이 더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알고 싶어 상담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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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2026-02-03 10:04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답변
곗돈 관련 사건에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곗돈을 받을 당시의 의사와 운영 구조가 핵심 쟁점입니다.
질문 주신 것처럼 곗돈이 장기간 운영되었고, 실제로 많은 계원들이 정상적으로 곗돈을 수령해 왔다면, 처음부터 곗돈을 편취할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엔 어렵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사기죄 성립 여부를 다툴 때 중요한 방어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원 수가 40명 이상으로 많고, 반환되지 않은 금액이 누적되어 있다면 수사기관에서는 피해 규모와 사회적 파장을 중하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곗돈 운영 후반부에 변제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계속 곗돈을 받은 정황이 있다면, 그 시점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사기 혐의가 문제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곗돈 전체를 하나로 보기보다는, 언제부터 자금 사정이 악화됐는지, 그 이후에도 변제 가능성을 가지고 운영했는지가 중요한데요.
현재 단계에서는 곗돈 운영 내역, 계원 명단, 곗돈 지급 및 변제 내역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우선이며,
또한 실제로 변제 의사와 노력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다면, 형사 책임을 줄이거나 민사 문제로 정리될 여지도 있습니다.
반대로 대응이 미흡할 경우 다수 피해 사안으로 판단되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으므로, 조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얻으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해든 1661-3383으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지인들을 중심으로 곗돈을 꽤 오랜 기간 운영해 왔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소규모였지만 점점 인원이 늘어났고 전체 계원 수는 최소 40명 이상이었습니다. 그동안은 큰 문제 없이 돌아가던 구조였고 실제로 곗돈을 받아간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개인적인 사정과 자금 문제로 곗돈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일부 계원들에게 곗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몇몇 계원들이 사기 혐의로 고소를 했고 현재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속일 생각은 전혀 없었고 오랜 기간 곗돈을 정상적으로 운영해 왔다는 점에서 사기라고 보는 것이 너무 억울하게 느껴집니다. 일부 금액은 중간중간 변제도 했고 지금도 최대한 정리해서 갚으려고 노력 중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인원이 많고 기간이 길다는 점이 더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알고 싶어 상담을 신청합니다.